자주 묻는 질문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전국 · 개인회생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갚는 돈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끝나도 남는 빚은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법 조문과 법원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정기적이거나 반복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수입도 급여소득에 들어가지만 수입 가능성은 법원이 판단하고,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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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먼저 따져 볼 만한 경우와 아닌 경우

  •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수입이 있는데 빚 갚을 돈이 매달 모자라는 경우
  • 가게나 프리랜서 일로 버는 돈이 들쭉날쭉해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아 나갈 길을 찾는 경우
  •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어 매달 갚을 재원 자체가 없는 경우(파산 절차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빚의 대부분이 벌금, 양육비, 고의로 낸 사고의 손해배상처럼 면책되지 않는 종류인 경우
개인회생자격은 세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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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은 세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라는 말로 묶어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를 풀어 보면 질문은 셋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가,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있는가, 빚이 한도 안에 있는가.

수입: 액수보다 계속 들어올 가능성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부동산임대·농업 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원 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넣습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라고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수입이 정말 이어질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난달에 일을 그만두고 다음 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부터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담보와 무담보를 따로 셉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잡힌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따지는 것이라 합쳐서 얼마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1년 개정 전 기준으로 쓴 글에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최근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반대로 예전에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중간에 폐지된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신청을 막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신청일 전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과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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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에서 나옵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출발합니다. 법은 이것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계비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를 두고는 오해가 많습니다. 법률 조문은 최저생계비, 본인과 피부양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사는 지역, 물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만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법원 예규가 정한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원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병원비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직장이 바뀌지 않았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월평균으로 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소득을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게 갚게 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사에 「최장 5년이 원칙」이라고 적힌 것은 2018년 개정 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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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아도 남는 것들

개인회생을 「빚이 다 없어지는 절차」로 알고 시작하면 끝에서 크게 실망합니다. 법 제625조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채권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일부러 빼지 않았어도 남습니다)
  • 법에서 정한 조세 등 청구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직원에게 주어야 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양육비와 부양료

첫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친구에게 빌린 돈, 가족 명의 카드로 쓴 돈처럼 잊기 쉬운 빚이 목록에서 빠지면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서랍 속 오래된 차용증과 문자 내역까지 한 번 훑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인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서 준 대출이라면, 내가 신청하는 순간 그 부담이 보증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제계획을 짤 때도 일부 조세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갚는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집,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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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총변제액이 재산을 처분해 나눴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지 않은지를 봅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개인회생과 별도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를 갖습니다(별제권). 담보대출도 같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이 나거나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멈추고, 인가 뒤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은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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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개인회생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주소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회생법원맡는 지역함께 신청 가능한 지역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수원회생법원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울산·경남
대전회생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회생법원대구·경북-
광주회생법원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개정된 법률 별표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문을 연 날짜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회생법원이 아직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맡습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에 사는 사람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주채무자, 보증인의 개인회생사건이 이미 어느 회생법원에 걸려 있다면, 다른 사람도 같은 법원에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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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곳을 고를 때 보는 것

혼자 서류를 쓰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둘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사법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지만 채권자집회 같은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빼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조심할 쪽은 자격 없는 「회생 대행」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해 주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사무소로 사건을 넘기면 변호사법 제109조·제3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해 준 곳의 이름과 실제 서류에 적힌 대리인 이름이 다르면 한 번 멈춰서 물어보세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공적 지원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췄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우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이 30% 이하인 사람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쳐 신청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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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뒤 면책까지 진행되는 순서

  1. 신청서 제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여 회생법원에 냅니다. 관공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중지·금지명령 판단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독촉을 멈추게 합니다. 신청했다고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려 주기도 하고, 인가 전까지는 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추고,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가 정해집니다.
  5. 채권자집회와 인가채무자는 집회에 나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찬성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법원이 보고 인가합니다.
  6. 변제와 면책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계획대로 갚으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전국 개인회생 현장 예시전국 개인회생 현장 예시전국 개인회생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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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드는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인지대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1건 3만원인지법이 바뀌었는지
송달료사건별 납부기준에 따라 미리 내고,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받음보수에 포함인지 따로인지
외부회생위원 보수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보수기준액 상당액을 미리 냄내 사건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지
변호사·법무사 보수법정 금액 없이 위임계약으로 정함보수에 들어가는 일의 범위

인지대 외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비용 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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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자격이 되나요?

법원 예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도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잡힌 채무는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따지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자격에서 벗어납니다.

몇 년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는 면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져 보고, 신청서에 이전 사건 서류를 붙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는 신청 못 하나요?

기각되거나 폐지된 뒤 재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낼 때는 신청일 전 10년 안의 신청 사실과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고, 기각된 이유가 해결됐는지가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으면 보증 선 가족의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등에게 채권자가 갖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게 청구가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변제계획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으로 정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조세 등 청구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