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알아보며 비용이 걱정될 때, 법으로 정해진 몫과 계약으로 정하는 몫

전국 ·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알아보며 비용이 걱정될 때,법으로 정해진 몫과 계약으로 정하는 몫

인지대처럼 법에 적힌 금액,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처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변호사·법무사 보수처럼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로 나뉩니다. 실비 가운데 금액이 법에 적힌 것은 신청서 인지대 3만원이고, 송달료는 미리 냈다가 남으면 돌려받으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그 보수를 미리 냅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어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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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부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두세 곳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달라 무엇이 같은 돈인지 헷갈리는 경우
  • 장사를 하고 있어 외부회생위원 보수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 보수를 낼 형편이 안 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 아직 개인회생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 연체가 짧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그쪽은 위원회 안내상 신청비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을 이루는 네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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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을 이루는 네 가지

안내받은 금액이 한 줄로 적혀 있으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과 법원 예규를 기준으로 나누면 개인회생비용은 네 덩어리입니다.

항목누구에게 내나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인지대법원(신청서에 붙임)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3만원으로 적혀 있음
송달료법원 수납은행에 현금 예납사건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에 따름, 끝나면 잔액 환급
외부회생위원 보수법원에 예납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만, 예규 별표의 보수기준액
변호사·법무사 보수위임한 대리인법정 금액 없음, 위임계약

앞의 셋은 신청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몫이고, 마지막 하나만 사람마다 계약으로 정합니다.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 비용 포함」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위 네 칸 가운데 어디까지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비교의 시작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붙으면 달라지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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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이 붙으면 달라지는 몫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변제계획을 살피고 변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사무관이 맡기도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나 은행·채무조정 기관 경력자가 맡기도 합니다.

예규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그 밖의 사람, 이른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인가 전 업무의 보수기준액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원에 같은 날 신청해도 사람마다 이 칸이 비어 있기도 하고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누가 이 칸을 채우게 되는지는 소득의 종류가 크게 가릅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원칙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급여소득자 사건도 사정에 따라 선임합니다. 식당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비용을 계산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위원의 보수와 비용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 과정에서도 일반 채권보다 앞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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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비교하기 전에 맡기는 범위부터

변호사 보수와 법무사 보수를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다른 물건의 값을 비교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면서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빼 두었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나가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대리인이 함께 진술할 수 있는지가 둘의 차이입니다. 변호사는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그다음은 보수에 들어가는 일의 범위입니다. 신청서와 목록 작성까지인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때 다시 써 주는 일까지인지,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맡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로 받는 도움이 달라집니다. 인가된 계획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어서, 직장을 옮기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추가 보수」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붙는지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보수의 시세나 평균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하나의 숫자로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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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돈이 없어서 빚을 정리하려는데 정리하는 데도 돈이 든다는 사실이 가장 답답한 대목입니다.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요건을 갖췄고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진 빚의 비중이 30%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치는 길도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센터를 경유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합니다. 기관 안내에는 송달료·인지대나 회생위원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으니, 지원 대상인지부터 물어보는 쪽이 순서입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다시 떼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공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서, 너무 일찍 떼어 두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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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미루다 생기는 일, 돈을 잘못 낸 뒤 생기는 일

절차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를 나눠 내기로 하고 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법원에 낼 돈이 빠지면 사건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법원 실비만큼은 따로 떼어 두세요.

더 큰 위험은 자격 없는 곳에 돈을 내는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해 주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사무소로 사건을 넘기면 변호사법 제109조·제3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약금을 받는 곳이라면 대리인 이름이 실제 변호사나 법무사인지, 그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엉망이면 보정을 거듭하다 기각되고, 낸 돈과 시간을 함께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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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지원 대상인지 먼저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공적 경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1375 등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실비와 보수 나누기받은 안내를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 대리인 보수 네 칸으로 나눠 적어 달라고 합니다.
  3. 외부회생위원 여부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 영업소득자라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니 그 예납금을 누가 언제 내는지 확인합니다.
  4. 보수의 범위와 추가 조건보정, 채권자집회, 인가 뒤 변경까지 포함인지, 추가 보수가 붙는 경우가 무엇인지 계약서 문장으로 받습니다.
  5. 대리인 자격 확인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변호사나 법무사인지, 상담한 곳과 같은지 확인한 뒤 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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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나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인지대신청서 1건 3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보수와 별도인지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예납, 종결 후 잔액 환급환급금을 누가 받는지
외부회생위원 보수선임 사건만 보수기준액 상당액 예납내 사건에 선임되는지, 금액은 법원 안내로
변호사 보수위임계약(법정 금액 없음)기일 출석·보정·변경 포함 여부
법무사 보수위임계약(법정 금액 없음)신청 대리 범위, 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
공적 지원신복위·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요건 충족 시서류 작성·접수 지원, 실비 지원 여부

인지대 외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기관 지원은 요건과 예산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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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비용은 다 합쳐서 보통 얼마인가요?

합계를 하나의 숫자로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금액이 적힌 것은 인지대 3만원뿐이고, 송달료와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미리 낸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는 납부기준에 따라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미리 내고,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돈은 환급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냈다면 환급금을 누구 계좌로 받는지 정해 두세요.

직장인도 회생위원 보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이면 원칙적으로 보수가 없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위촉된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 사건에 외부회생위원이 원칙적으로 선임되고 급여소득자 사건은 사정에 따라 선임되므로, 선임 여부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채권자집회에도 같이 나가 주나요?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허용하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하는 대리는 제외합니다. 집회에서 대신 진술하는 일까지 필요하다면 맡기는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절차비용 미납은 기각 사유라 법원 실비는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가 요건을 갖춘 취약채무자에게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하니 1375로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회생 대행 업체에 착수금을 내고 맡겨도 괜찮은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하거나 사건을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지부터 확인하세요.